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이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나 가입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노란우산공제 혜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단, 이전에 가입 후 부금이 연체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점, 도박장, 안마업 등의 유흥업종은 가입할 수 없어요.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1. 공제금 압류금지
노란우산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거나 압류를 당할 상황이 와도 공제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리이자 연 3.3% 적용
공제금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납부한 원금에 대해 연 3.3% 복리 이자가 적용돼요.
5년~30년동안 납입을 했을 때 원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많이 나타나네요.
또한,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복리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해도 연 3.3%는 낮은 금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복리 이자와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받으면 엄청나게 이득인 제도예요.
소득공제는 다른 개인연금, 주택청약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및 신고서 작성 방법
4.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을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납입한 금액의 90%를 1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대출 기간 연장 가능). 이때, 대출 금리는 연 3.9%가 적용돼요.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돼요. 이때,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시기
그동안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을 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면 기본 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제금 1천만원 이상, 만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해약을 하게 되면 환급금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에 법정세율인 16.5%가 부과되니 가입 전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소상공인에게만 1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따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대전과 경남 밀양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평균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아래 5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 가능해요. 청약서를 작성하고 처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 콜센터 상담(1666-9988)
- 은행 지점 방문(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은행 모바일 앱(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 공제상담자 직접 방문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지역 본부/상담사 확인하기)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연 3.3% 복리 이자에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절세 방법으로도 괜찮은 수단일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도 가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