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6억 5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했다면 약 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약 865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200만원이 감면되어 665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 이후 실거주, 주택 취득 제한 등의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시 냄과 동시에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무주택자)
✅ 부부 합산 소득 제한 없음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먼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연 소득 조건은 따로 없으며,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나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증여/매도 불가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합니다. 단,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을 임대, 증여, 매도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한다면 취득세가 추징되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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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면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구비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매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을 못했다면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 가능한가요?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해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로 산정되며,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결국 내야하는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부 1인당 1번 적용 가능한게 아니라 부부 1쌍에게 1번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200만원 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