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 배당ETF 이중과세 논란, 미국 배당ETF 투자 영향을 가장 쉽게 정리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는 원래 세금을 아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해외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ISA 해외 배당ETF 이중과세 논란 정리
ISA 해외 배당ETF 이중과세 논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배당ETF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ETF에 투자한 국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때 미국 정부가 먼저 15%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리고 빠진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선환급을 해줬어요. 즉, 해외 ETF 투자 시 배당금을 100%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만기 해지할 때 비과세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였던거죠.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떼간 15%의 세금을 국세청에서 메꿔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 받던 배당금을 85%만 받게 되었고, 여기다가 나중에 계좌 만기 시에도 세금을 내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예요.
투자자가 받는 영향은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배당금이 감소하고, 과세이연 효과까지 상실했다는 건데요.이전에는 국세청에서 15%의 배당금을 메꿔주면서, 그 금액을 재투자함에 따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금액을 더이상 메꿔주지 않으면서 투자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지 알아볼까요?
ISA 계좌에서 가장 피해가 큰 유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ETF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 유형 | 영향 | 투자 상품 예시 |
| 국내 ETF | X | KODEX 200 |
| 국내 배당 ETF | X |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
| 해외 ETF | △ | TIGER 미국S&P500 |
| 해외 배당 ETF | O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 즉 해외 배당ETF에 투자한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구배당다우존스가 있죠.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서 월 배당률을 높인 커버드콜ETF, 예를 들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와 같은 상품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이 배당금이 적은 상품들은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해외 배당ETF, ISA vs 해외 직접 투자 비교
이제 ISA 계좌에서 월배당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방식은 이전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ISA 계좌를 해지해버리고, 가지고 있던 월배당ETF를 모두 매도해버리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한 분들도 계신데요.
급하게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가지고 있던 상품을 모두 팔아버리는 건 좋은 대응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저 또한 ISA 계좌에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를 사모으고 있었는데요. 해외 배당ETF를 ISA 계좌와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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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금
이전에는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배당ETF에 투자 시 확실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당금은 두 투자 방법 모두 약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2.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비과세vs양도소득세)
ISA 계좌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200만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 직투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만 보면 해외 직투가 불리해보이지만, 사실 배당 투자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투자 상품
해외 배당 ETF와 국내 상장된 ETF 자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해외 배당ETF를 사는게 좋습니다. 시가총액, 거래량, 운용보수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국내 상장된 해외 배당ETF들은 상대적으로 지수를 잘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원화 자산을 보유하는 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해외 직투로 돌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매수/매도 편리성
ISA 계좌는 3년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원하는대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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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놓고 보니, ISA 계좌에서 최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금을 줄이고, 매매 차익을 더 늘리는 게 유리해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ISA 계좌를 유지하고,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에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요.
ISA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개편 가능성은?
정부가 뒤늦게 이중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찾고 있지만, 당장은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 초 ISA에 대해서만 7월로 시행이 미뤄졌을 뿐, 연금계좌와 IRP부분은 올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전히 세제 혜택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블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발표가 있다면 업데이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ISA 해외 배당ETF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배당ETF 투자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배당 투자자분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잘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